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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힌남노’ 경주 · 포항 복구 예비비 500억 투입

7일 국무회의 열어 사유 · 공공시설 복구지원…안건 심의 · 의결
정부 “태풍 피해지역 주민 조속한 일상 회복 조기 안정 돕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주와 포항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5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 만이다.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예비비 교부를 확정했다.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과 복구액을 산정하고,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을 확정하면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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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