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문을 연 채로 냉방하며 영업하는 상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에어지 효율면에서 낭비가 심해 정부가 해마다 외치는 에너지 절약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여전히 높다. 아직은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건, 일상생활에서건 절약정신이 뿌리깊게 자리잡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여름철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난방(開門煖房)’ 단속에 나선다고 했다. 또한 이미 지난 달부터 ‘개문난방’ 행위를 계도 중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전력피크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문난방 영업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이다. 위반업소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겨울철 ‘개문난방’ 행위는 여름철 ‘개문냉방’과 함께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소비전력(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속 등의 방법으로는 실행방법이 일시적이고 획일적이어서 별효과를 거두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와 보호를,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라면 그만큼 다양하고 꼼꼼한 복지정책 역시 기대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격인 장애인을 위해 어떤 복지를 시행하고 있을까. 또 다른 국가에 비해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을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공적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저조한 편에 속하는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2배 가까이 지출 규모가 적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는 GDP대비 0.3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54%다.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GDP 대비 3.74%를 장애인복지에 투입했다. 덴마크(3.04%), 네덜란드(2.58%), 뉴질랜드(2.46%), 스페인(2.16%), 호주(2.07%), 스웨덴(2.02%) 등도 GDP대비 2% 이상을 장애인복지에 사용하는 국가들이다.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가 GDP 대비 1%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돼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앞자리 착용은 그나마 필수적인 것처럼 여기는 반면, 뒷자리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나온다. 2018년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승자가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6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여전히 안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앞좌석 착용률은 88.08%에 달하고 있으나 뒷좌석은 32.4%에 그쳤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의 교통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제교통포럼의 지난해 보고서의 자료는 이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 이후 30%에 불과했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다발했다. 이때문에 관광 등 국내여행이 많은 한국으로의 유입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보건기구 WHO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폐렴으로 중국에서는 4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61세 남성이 숨졌다. 시작은 중국 후배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집단발병한 이후,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같은 증상의 환자가 확인되면서 불안이 커졌다. 중국 국적의 한국 거주 36세 여성이 중국을 다녀오면서 감염된 것이지만, 다행히 감염자는 이 질병이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처를 한 덕분에 격리와 치료를 받았다. 우리 방역당국은 일단은 사람간 전파나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과 WHO의 발표에 따라 위기 단계는 ‘관심’으로 유지하고, 검역 강화 등 예방관리대책을 철저히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도 국내발병환자에 대해 폐렴 유발 원인 병원체 검사에 주력하는 한편 출장 동반자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메르스(중동호
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여러 동물 학대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아우른다. 1차 종합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또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사육 관리 의무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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