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 시작됐다. 2일을 시작으로 4.15총선 선거운동이 개시됐다. 평소라면 떠들썩한 유세 운동이 한창이겠지만 올해는 여느때보다도 조용한 분위기다. 이날 0시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누구나 위법이 아닌 선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현수막 게재,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 장소의 연설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총선에 비해 출정식 등이 축소된 모습이다. 이전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들과 후보들이 곤란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전처럼 시민들과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단체 행사 등을 열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특히나 새로 정치권에 나서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 후보들은 더욱 울상이었다. 거리로, 도로로 나가 홍보를 하더라도 얼굴 반을 덮은 마스크가 후보들의 얼굴을 가렸다. 이에 정당과 후보자들은 일찍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홍보로 눈을 돌렸다. 보도자료와 SNS홍보, 유튜브 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가 주가 되자, 선거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후에도 이같은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눈치 없이’ 떠들썩한 유세를 택할 후보는 많지 않다.
4.15총선이 두 주 정도 밖에 남지않았다. 이번 선거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 일부 지역 보궐선거로 지방자치에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반대이다. 지방자치제도, 지방정치, 지방행정, 주민복지 등이 모두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법 기관인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살림살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풀어야 할 대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풀어줘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친화적인 인사가 출마 당선돼야 하고 공약도 지방자치 발전과제가 제시돼야 한다. 지방의원과 시장, 군수, 도지사를 지낸 지방정치인들이 지난 국회에도 적잖게 진출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에는 훨씬 못미쳤다. 낙하산 인사의 국회 입성보다 지방자치 정치인이 지방자치 발전 공약을 갖고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민 또한 출마후보자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차기 국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의 강화로 국가발전을 아래에서 위로 이루도록 하는 것, 즉 국가 권력…
모든 가정이 학습장소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가정에서의 교육이 불가능한 가정도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같은 가정의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오는 6일에도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9일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중·고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순서로 순차적인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다. 고등학교 진학과 대입 준비가 코앞인 중3과 고3이 먼저 개학하고 어린 학생들의 원격 수업은 최소화하자는 판단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 어렵다고 보고 무기한 휴업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학 입시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수능은 2주 미뤄진 12월 3일 치뤄진다. 유래없는 12월 수능이다.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8월 말에서 9월 16일로 2주 넘게 늦춰졌다. 실제로 많은 교육계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6일 개학을 우려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온라인 수업에도 역시 지적이 잇따르고
필자는 지난 한 달 동안 필자스스로 근신(勤愼)처분을 내리고 sns까지 끊었었다. 이유인즉,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필자 자신은 물론 가족과 필자를 믿어온 포항시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기어 주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애초에 이번 제21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까? 정치자금 후원과 많은 당원들이 결집돼 밀어주겠다. 얼굴마담만 돼 달라. 정책도 좋다고 하면서 출마만 하면 당선된다고 하면서 필자를 종용(慫慂)하고 현혹(眩惑)해 그만 올무에 걸렸었다. 그래서 정당인 자격으로 출마했었다. 그리고 지역구 공약이 아닌 대선공약 33가지를 공부하고 재원마련에 대한 객관적 자료발췌에 약 1개월이 걸렸다. 필자는 멧돼지 근성이 있어서 어떤 것이든 하나에 꽂히면 앞만 보고 달리는 근성이 단점일 수 있다. 그래서 정책하나만 보고 달려온 것이 큰 실수를 한 것이다. 33정책을 만든 사람이 화술과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비교하지 않으면 사기꾼을 천재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기꾼 정당에 뛰어 들어가 본 결과 그는 천재가 아닌 천부적 이단아였다을 것을 깨닫게 됐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전세계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자인 아이들과 여성의 가정 내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 내 구성원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고의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재산, 건강, 생활 등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 전체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주된 피해자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이나 아이들이 된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만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바이러스만큼 위험하고 두려운, 가정폭력이다. 지난 몇 주 동안 EU 회원국들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가정폭력 건수가 30% 이상 늘어났다. 지난 17일 전국 이동금지령을 내린 이후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평소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든 국가도 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는 문자메시지는 유럽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가해자에게 감시당하
흡연은 일종의 중독이다.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금연 중독의 사슬은 끊기가 쉽지 않다.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보자. 2005년 보건소 금연진료소(클리닉)를 시작으로 금연 상담 전화를 통한 무료 금연 상담과 니코틴 보조제, 약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연 지원 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우수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WHO는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이 1998년 66.3%에서 2017년 38.1%로 크게 하락한 데 국가 차원의 금연 지원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흡연자의 상황을 고려해 금연 상담 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동네 병·의원 금연 치료, 금연 캠프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성공 비결 중 하나다. ◇전화 금연 상담 흡연 사실의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의원 등 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금연 상담 전화를 이용해 보자. 금연 전문 상담가가 일대일 상담으로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안내해준다. 개개인의 흡연 특성과 금연 동기를 고려한 금연 프로그램(7일, 30일, 100일, 1년)을 운영하며 전화 상담은 물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간다. 자영업자들과 기업은 언제까지 사태가 지속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실정에 한숨을 내쉬고, 무한재가 아닌 의료재는 계속해서 소모, 의료계 종사자들의 피로는 끝없이 쌓이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달 6일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전까지 코로나 사태를 최대한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4월 6일 개학도 불투명해졌으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이를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전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할 때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밝혔다. 정부의 장기대응 목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내 병원과 의료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중대본은 이
지난해 말 많은 이들의 눈물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이 드디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난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당시 민식이법이 화제가 되자 이 중 특가법으로 불리는 두 번째 법안이 논란이 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무리한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이는 무기징역이라는 처벌에 겁을 먹은 오해로 보인다. 통과 법안은 앞에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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