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당역 살인’의 가해자인 전씨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전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다. 전씨의 주요 혐의는 살인죄지만, 이중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 형을 구형했고, 이 모든 것이 피해자 탓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 전씨의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내는 등 살해를 결심한 것은 물론, 스토킹 수법까지 전형적이고 계획적인 스토킹범의 양상을 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경찰이 지난해 10월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위험도는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 단계였다는 점이다. 이는 위험성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8명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대다. 만 3~9세 아동의 78.7%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며, 이 중 유튜브가 94.8%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은 온라인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일상적인 일이 됐다. 그러나 영상 제작자들과 영상 플랫폼은 이같은 아동 청소년 시청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플랫폼에는 각종 폭력, 혐오, 차별 등을 아주 자연스럽고 희화화해 노출하는 콘텐츠들이 수도 없이 많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시청자들에게는 게임 기반 유튜브 영상물이 인기가 좋다. 게임 플레이는 물론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캐릭터를 설정해 건축이나 모험, 일상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게임들은 자유도가 높아, 그만큼 폭력이나 성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에도 쉬워 문제가 된다. 게임을 이용해 상황극을 하는 유튜브 영상은 단연 인기다. 하지만 관련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상황극 영상에서 차별과 혐오, 폭력적 표현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캐릭터가 무성을 기본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영상 제작자들은 분홍색으로 꾸민 캐릭터가 애교를 부리는 등의 설정으로 이를…
어느덧 1년 4계절 중 세 번째 계절인 가을이 우리의 곁으로 다가왔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선선한 날씨와 함께 산은 단풍으로 물들고 들판은 황금빛 오곡으로 뒤덮여 가고 있다. 국립공원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11,398,710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를 벗어나 야외 활동을 즐기고자 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내 산악 사고로 인한 구조 활동 건수는 2,881건으로 연평균 약 960건의 산악구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조난, 실족추락, 탈진·탈수, 개인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산악사고!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한 행동요령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산행을 가기 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자. 먼저, 산행을 계획 할 때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산행 코스를 결정하며, 당일 기상 정보를 꼭 확인 한다. 그리고 복장은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입고 그 위에 통풍 및 보온이 잘 되는 옷, 마지막으로 바람막이 순서로 겹겹이 입는다. 추가로 여름에는 방수 복장을 겨울엔 방
지난해 중국의 한 국수 가게 사장이 손님을 끌기 위해 국수에 마약 가루를 타서 판매하다가 공안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이 가게의 냉면이 매콤하고 특유의 감칠맛이 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유명해졌는데, 국수를 먹은 손님들이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신고해 적발됐다. 가게 주인은 국수에 양귀비 가루를 탄 조미료 등을 넣어 맛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엽기적인 사례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붙은 음식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음식들에는 실제로 마약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단지 ‘중독될 만큼 너무 맛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수식어이며, 이를 이용한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 및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재 국내에서 마약 유통과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같은 표현들이 사람들은 물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 이름에는 사행심을
이제 스마트폰은 청소년은 물론 아동들에게까지 익숙한 물건이다. 특정 분야는 성인보다 청소년이나 아동이 더 잘 활용할 정도로 스마트폰 등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 사용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더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온라인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 채팅 어플 등은 ‘전체이용가’가 된 분위기인데, 실제로 이 연령대에게 적합한 서비스인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산재해 있다. 특정 SNS들은 이용자의 연령대를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용자의 연령대를 확인할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가입하고자 하면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계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 개인 방송은 물론이고, SNS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게시물들과 심지어는 대형 플랫폼의 무료 웹툰 서비스까지 명시된 이용 연령가와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콘텐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의 악기능으로 이미 잘 알려진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터넷이 활성화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근절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인터넷과 SNS를 접하는 연령대가 더더욱 낮아지면서 자꾸만…
지난 9월 11일은 ‘미국 9·11테러’ 사건이 발생한지 2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알카에다 조직이 민간항공기를 납치 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를 공격하여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국방부 청사가 파괴되어 사망 또는 실종으로 2,800~3,50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참사였다. 당시 언론 등으로 해당 테러를 접한 사람이라면 그 날의 끔찍한 사건을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상황을 상상하기도 힘들고 그런 일이 발생 한다면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물론 9·11테러와 같은 대형 테러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적지만 그 보다 작은 규모의 테러는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1983년 미얀마에서 일어난 아웅산테러사건, 2003년 대구지하철방화사건, 2011년 서울역·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 폭발사건, 2018년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화염병 테러 사건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테러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테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발물 테러뿐만이 아니라 방화를 이용한 테러, 화학·생물테러, 차량을 이용한 테러, 총기를 이용한 테러 등 그 수단이 다양하다. 뿐만아니라
최근 N번방 관련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조주빈 등 N번방 일당들이 검거돼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유사 범죄는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수사망을 비웃듯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더 교활하고 꼼꼼하게 범죄를 계속해오고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의 제목들이 여전히 자극적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들이 가해자를 ‘악마’ 등으로 대단하거나 우월한 존재처럼 표현하는 것이나, 성범죄를 ‘몹쓸 짓’ 정도로 가볍게 표현하는 것 등이다. ‘몹쓸 짓’은 성범죄라는 단어보다 훨씬 가벼운 이미지를 준다. 이때문에 꺼려지고 무거운 성범죄를 돌려말하는 식으로 곧잘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를 성범죄라 부르지 못하고, 가해자를 가해자라 부르지 못하는 기사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때문에 언론과 방송이 성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왜곡된 용어를 사용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환자들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 한 몸으로 회복하기 위해 병원에 입 원한다. 그러나 병원 입원기간 동안 낙 상, 투약 오류, 욕창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거나 심한 경 우 사망한 환자도 있다. 이러한 것 을 안전사고라 하며 지난 6년간 (2016.7~2022.7) 발생한 환자 안전 사고는 60,567건으로 매년 환자안 전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히 일어 난 장소는 입원실이며, 사고 종류 는 낙상 4224건(45.7%), 투약 오류 2602건(28.1%), 검사 오류 533건 (5.8%),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 433 건(4.7%), 감염 관련 161건(1.7%)이 었다. 이중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726건, 6.1%), 영구적인 손상 또 는 부작용(18건, 0.2%), 사망(98건, 0.8%) 등 위해 정도가 높은 사고가 전체 보고 건수의 7.1%를 차지하였 는데 이러한 안전사고는 의료인이 주의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충 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 다. 필자는 간호대학교수로서 우리 학 생들이 졸업후 근무여건 및 적응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 다. 해마다 몇몇 졸업생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노’로 인 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 깝다. 코로나19 여파와 명절로 사람들이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 진 만큼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주의 를 기울일 때이다. 2021년 1월 기준 국민의 51.9%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 주택 거주 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 라 공동주택 관련 화재 피해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최근 5년간 국내 전 체 화재에서 연평균 화재 발생률 중 주거시설 화재 발생률은 약 26%인 반면에 사망자 비율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 화 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접 세대 및 계단 등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 산되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집안 에 고립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거 주하는 만큼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 다. 따라서 내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피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피공 간,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 막이 등 피난설비를 반드시 숙지해 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유사시에 피난 용 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 다. 대부분 가전제품, 수납장을 설 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6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내 소아청소년 암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소아청소년암은 의료계에서도 소외돼 있다. 가장 먼저 관련 전문의가 없어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학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아청소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지역을 떠나 수도권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는 소아암 전문의가 한두명 꼴만 있는 수준인데, 강원도와 경북도에는 한 명도 없다. 충북, 광주, 제주, 울산에는 1명밖에 없다. 4~5명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병원별로 따지자면 한두 명에 불과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지방 병원에서는 한두 명의 전문의가 휴일 없이 매일같이 입원 환자는 물론 외래 환자까지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아암 전문의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가 구조와 부족한 정부의 지원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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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9일 13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