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예방이 최고의 처방이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은 것 중의 으뜸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을 든다. 일단 불이 났다 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경각심이 그만큼 더 절실해지는 것이다. 사정은 겨울철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방심의 틈을 타 불이 나고 대형화재로 진행하기 일쑤다. 각 지역 일선 소방서가 늦가을이 되면 화재예방을 위해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소방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의외로 예방태세가 부실하거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 몇 년동안 한파가 밀어닥치면서 전열기구 사용이 급격하게 늘었다. 소방당국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예방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화재 원인인 안전한 전기사용에 대한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전기 관리는 사용자들이 안전을 바탕으로 철저히 하는 것만이 능사다. 또한 화제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이 자정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상가는 콘센트 등 배전시설을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작은 노력과 주의가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첩경인 만큼 자가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소방당국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 화재예
날씨가 추워지며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더해 11월부터 심해지는 미세먼지, 그리고 추운 날씨에 유행하는 독감까지 전부 호흡기 건강과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재들이 겹치고 있다. 보통 미세먼지는 11월부터 본격화해 다음해 3월까지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11월에는 중국에서 추위로 난방이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크게 늘어나고, 이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북서쪽의 한기가 남하하고 서풍 계열의 찬 바람이 자주 불며 미세먼지 유입이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코로나19로 한동안 멈췄던 공장들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것 역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 기도를 직접 자극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가래나 기침을 유발한다.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 역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환자,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독감 감염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독감이나 감기를 유발하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도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은 흔히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자주 피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계층이 사기에도 더욱 취약한 것은 맞지만, 최근 발전하고 있는 사기 수법은 나이나 직업,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전화금융사기라는 의미다. 말 그대로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이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을 환급한다는 등의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스미싱이란 문제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문제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기법을 말하는데,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등을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이에 접속하면 휴대폰 통제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간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이 널리 알려지자, 범죄자들도 사회 흐름에 맞춰 자꾸 변화를 거듭하고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자가 사기 행각을 진짜라고 믿게 하기 위해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사칭 기관의 종류를 더욱 늘리는 수법 등이다. 또는 신용카드사나 은행, 채권추심단 등을 사칭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 까지만 해도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했고, 80년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아 제한 가족계획표어가 나붙었으나 지금은 인구절벽으로 출산 장려로 표어가 바뀌었다. 이처럼 출산율이 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18년보다 2만4146명 줄어든 30만2676명에 그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합계출산율이 0.918명으로 낮아졌다. 그간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 해 등에는 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해가 감소세였다. 특히 올해는 0.918명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하니 인구절벽이 바로미터다. 이 같은 이유는 아무 보장 없이 아이를 낳으려는 현대 여성은 거의 찾아볼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돼 아이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투자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 때문에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대재앙이 또 다시 엄습해 오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국 1.8명의 절반 밖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저 출산국으로 꼽혀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로 꼴찌 수준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대구·경북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인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통합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건의를 받은 뒤,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견을 정취하거나 주민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절차 무시 과정 생략으로 법제정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나 과정은 거쳐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현재 정부의 통합 대상 지역은 전국 10개 지역 25개 기초단체로, 강원도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총회를 열고,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곧 행정통합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원천무효라는 의미다. 또 일각에서는 지방행정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 핵심이 바로 생활정치다. 주민근접행정인데 이는 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즉 주민복지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히틀러의 소위 권력국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복지국가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바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이다. 이 때문에 사실은 상반된 즉, 보다 분권적인 지방자치보다 직권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가 만나 민주국가로 승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원죄처럼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국가 모습이다. 이를 잘 조화시키면 독일이나 북유럽국가들처럼 진정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연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복지국가도 지방분권도 제대로 못하는 후진적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본래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다. 이 말은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체제가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분권화나 지방자치는 물론 자유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게 된다는 논리
최근 제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혐의를 받는 1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당선된 현역의원 27명이 포함돼 있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사범 1430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276명이 줄어든 숫자지만, 이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운동 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절대 낮은 숫자가 아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 의원 등 9명이, 국민의힘은 조수진·이채익·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 무소속은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국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2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들은 추후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인 33명이 기소돼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현역 의원에 대한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편인데, 이는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의 비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더 많은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100% 예전의 학교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대학교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 대다수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시행한지 7개월이 넘었다. 몇 차례나 연기를 한 후 겨우 개학은 한 모양새지만, 재확산과 불안이 반복되며 등교수업과 비대면 수업은 여전히 병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돌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도 고생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교사들의 업무는 결코 줄지 않았다. 비대면 수업은 오히려 대면 수업보다 준비할 것이 더 많은 경우도 허다하다. 아이들은 등교하지 않지만 학교에 출근해 업무를 봐야 하는 교사들도 많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에 신경써야 하는 것도 교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힘든 업무도 업무지만, 온라인 수업 중 교권침해 사례까지 겹쳐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중에 학생이 욕설과 막말을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까지 일어나고 있어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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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30일 11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