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구성에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까지 여당 뜻대로 처리하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대북정책·윤미향 사태·검언유착 사건 등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1년에 무려 세 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은 여당 혼자 졸속 날림 심사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세력을 자처하던 민주당 의원들께 묻겠다”며 “의회가 없어야 국가가 더 빨리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던 독재자들의 말과 논리를 그렇게 따라하고 싶었나. 보수 세력 궤멸시켜 20년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이해찬 대표 말이 진심이었나”라고 꼬집으며 “집권세력들은 이번 7월 국회에서 자신들 계획한 악법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한 번도 실시 해본 적 없는 공수처법을 또다시 개정하겠다고 하고 자신
권영진 대구시장은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힘들고 지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비상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건설업체 하도급 시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업체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 독거노인 마음잇기 사업의 시민단체 연계 시스템화 방안을 지시했다. 또한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 당장 필요한 사업 이외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국별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 권 시장은 아울러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행정, 경제부시장에 권한과 책임을 주는 인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인사 협의 방식에서 벗어나 양 부시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인사를 협의·결정하고, 시장은 그 결정사항에 최종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된다. 최근 권 시장이 경제부시장직 영입을 제의해 수락을 받은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폭의 인사권과 행정권 위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의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이만희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 농어업인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2017년 기준) OECD 평균 12.5%의 4배 수준에 이르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도 안고 있다. 경제여건이 열악한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들에 대한 월 10만원 기초연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대폭 줄여 실현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후계 농어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도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건립 후 21개월 만인 16일 오후 2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완전 파괴됐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밝혔다. 이번 폭파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미 예고했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 관련 첫 담화에서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해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폭파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우리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며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완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8일 경산시 소재 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본부별 정책자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권 지역본부들(대구, 경북, 경북동부, 경북남부, 울산)의 정책자금 집행률은 56.9%로, 전국 평균 58.1%보다 1.2%포인트 낮다. 경산시 소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경북남부본부의 집행률은 45.7%로 전체 32개 본부 중 가장 낮고, 경북본부도 48.6%로 30위에 그쳤다. 윤 의원은 “경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만큼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었다. 피해가 큰 지역들에 대한 정책자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산시에 대한 정책자금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북남부본부의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면서 “경산 소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예산 증액으로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은 행정편의주의적 변명에 불과하다.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늘렸으면 제대로 집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원 속도를 높여 피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안에 정강정책TF(태스크포스)와 경제혁신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책 중심의 당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경제혁신위 출범과 더불어 외교안보위원회를 추가로 가동해 쇄신의 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8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위는 핵심조직인 경제혁신위원회는 이번 주 마무리를 목표로 인선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혁신위원장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 윤희숙 의원과 박근혜 정부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 등 당내 '경제통'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출범하는 경제혁신위원회는 정부 재정과 민간 경제, 저출산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어젠다(의제) 선정 및 발굴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만큼 비대위 출범 시작과 동시에 내세운 '기본소득'의 큰 틀을 짜는 작업에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데이터청 설립도 추진 과제다. 비대위는 '기본소득' 외에도 호남, 3040 청년 세대, 노동자, 여성 등 기존 보수 정당에서 금기시됐던 의제들에 대해 여당보다 선점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작업은 비대위
법사위원장 배분 최대 쟁점 21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원구성 모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 회동을 가졌다. 이는 박 의장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공식 선출된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상견례를 겸한 회동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중재에 나선 결과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실시토록 돼 있다. 지난 5일 본회의가 열려 오는 8일이 법정시한이다.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야당의 존재와 야당의 주장이 국회를 더 국회답게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의석이 177석이니까 무엇이든지 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면 21대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가 없다.”며 “”더 힘들고 험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며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나간다면 기회는 곧 다시 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8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 일정이 국회 원 구성 문제로 잠정 연기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5일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을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생각하면 한시도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그 이전의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 없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등 과거의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6월 중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22년 만에 역성장 위기에 처해 있다"며 "3차 추경은 6월 중에 통과시켜야 한다. 고용위기 극복,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확장 재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K-방역 법안을 6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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