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 종사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1월 14일 청구인 A씨외 504명으로부터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던 엄태항 봉화군수가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판사 고형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엄태항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건설업자 B(57)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 C(54)씨 등 2명은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B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난 2019년 6월 B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B씨는 엄 군수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제공한 혐의와 2019년 6월 뇌물공여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여성기업으로 허위 등록해 다
대구시의회 김대현 부의장(사진, 건설교통위, 서구1)은 20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에서 주관하는 2020 올해의 인물에 선정돼 ‘좋은 광역의원상’을 수상했다. 김대현 부의장은 20일 오전 대구시의회 2층 접견실에서 2020 올해의 인물 ‘좋은 광역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좋은 광역의원상’은 전국 824명의 광역의원 중 2명을 선발했는데, 김대현 의원이 그 중 선정되는 큰 영광을 안았다. 김대현 의원은 지난 한해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민의 안전 보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조례안 3건을 대표발의 했고, 그 외 27건의 조례안 재·개정에도 힘을 보태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대변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또, 시정질문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미래먹거리 창출’을 촉구하는 등 각종 정책 제안과 시정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광역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해 온 점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의원 간 의견수렴과 협치
국민의힘 여성의원(이하 여성의원)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2차 가해 중단과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의원들은 사건 이후 6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피해자는 삶을 송두리째 잃었고, 그의 가족들마저 평범한 일상을 잃고 말았다며 특히 여성과 인권을 외치던 사람들의 2차 가해는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운동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인순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몹쓸 신조어로 2차 가해를 주도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대표와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순영 젠더특보는 남 의원과 함께 피소사실 유출과 사건의 진실 은폐를 주도했으며 급기야는 경찰의 부실수사결과 발표 이후 권력 주변인의 2차 가해는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의원과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오성규는 “사필귀정”, “고소인의 거짓 주장임이 확인됐다”며 가해자로 빙의했고, 진혜원 검사는 피해자를 향해 “꽃뱀” 운운하며 인면수심의 추악하고 잔인한 조롱에 나선 것에 대해 반드시 인과응보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제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피해자 측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러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교체를 골자로 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함께할 내각 개편 작업이 거의 마무리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걸친 개각을 통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이날 추가 개각으로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국무위원 절반을 교체하게 됐다. 문재인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4년 여를 이끌어 왔던 강경화 장관은 정 전 실장에게 바통을 넘기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맞춤형 인사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수평 이동 시킨 것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 주목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염두에 뒀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 외교안보 인재 풀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을 방증한다는 시각도 없지 않
여야 대선후보 양자대결시 야권 후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가 가상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윤 총장은 46.8%, 이 대표는 39.0%로 나타났다. 윤 총장과 이 대표의 격차는 7.8%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윤 총장과 이재명 지사 대결시 윤 총장 45.1%, 이 지사 42.1%로,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지난해 11월17일자 같은 기관 조사와 비교해보면, 윤석열·이낙연 양자대결시 전월 대비 이 대표는 3.4%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총장은 3.2%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이재명 양자대결시 윤 총장은 전월 대비 3.2%포인트 올랐고, 이 지사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다만 윤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45.9%로 '출마할 것' 33.9% 보다 12.0%포인트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2%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8일 새해 첫 법안으로, 대마의 법적인 제약을 완화해 합법적으로 대마를 의료 및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안동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의료제품용 대마(헴프)를 생산,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정의되다 보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 자체가 불안정하다”거나 “특구 자체가 연장되지 않으면 대마산업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 현행법은“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마라고 뭉뚱그려 알려진‘헴프(Hemp)’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 및 유통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씨드) 또는 기름(헴프씨드오일) 그리고 대마속대(건축자재)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해외에서도 대마 식물 재료의 총 중량 대비 건조중량 기준으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헴프’로 정의하고 마약으로 분류하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메이커가 되어달라.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이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오픈 경선플랫폼에 참여하는 후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의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자"며 "모든 후보들이 실무 논의 결과와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비전과 정책 경쟁의 포지티브(positive) 선거를 지향하고,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인 경선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경선 방식을 제안하는 건 아니다.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서류 심사도 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서 본경섬에 참여할 후보들을 뽑는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서 함께 본경선에 참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조사단」을 구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 원안위는 국가의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전문적 행정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민간조사단에 모든 책임을 넘겼다. 그동안 원안위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은 보고 의무 안건이 아니었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이슈화를 시키자 이에 편승하여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국회 과방위에 보고조차 없이 주말을 틈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WHO음용수 기준의 0.05%밖에 나오지 않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운운하며 원전포비아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원안위를 해체시켜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뭐든 이슈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사단에 책임을 미룰 것인가? 원안위는 삼중수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조사단 구성을 철회하라. 두 번째, 원자력학회를 배제한 것은 그야말로 시민단체와 좌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원전마피아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가장 전문가인 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시도민의 뜻을 모으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 공론 및 여론수렴 과정을 2개월 더 가지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구경북행정통합 운영계획’ 일정을 일부 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정내용은 ‘시도민 온라인 열린토론회, 대토론회, 여론조사, 숙의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당초의 계획에서 2개월 더 연장하고,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등 그 이후 사업 일정을 순연하기로 한 것이다. 변경된 주요 일정은, 당초 2월말까지 작성하려던 ‘공론 결과 보고서’와 ‘기본계획(안)’을 4월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에 따라 시도가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중앙부처가 검토하는 기간도 5~6월까지, 주민투표도 7~8월까지, 특별법도 11월까지 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시도민 대면 토론과 모임 등이 불가능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정보 획득과 학습, 토론, 평가 등의 숙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을 2개월 연장했다. 그 이후의 과정이 차례로 늦추어지겠지만 충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다.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며 "국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호평했다. 사면론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공감하고 존중한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발 사면론'에 반박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 '불통'이라 비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견 직후 "회견 횟수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역대 최저"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는 문 대통령의 답변은 가장 어이가 없었다. 현장 방문은 권위주의 시절에도…
주식회사 뉴영남매일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37, (수성동4가)
발행인 : 손정희 | 편집인 : 손정희 | 전화번호 : 053-261-0020
Copyright @2018 뉴영남매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1월 21일 19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