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열린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이날 농업정책을 바로 세워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박동교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박동교 의원은 2019년도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가를 대변하고 내년도 농업재해보험료 자부담 비율이 8%에서 15%로 인상되는 것을 지적했고, 봉화군 지역에 맞는 작목개발과 과잉된 일부 농산물 수급조절에 앞장서 봉화군민을 위한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병두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는 군에서 수립하는 다양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병두 의원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이 본 조례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고 봉화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엄기섭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 건립시 적정성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방지해 아름다운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사후관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나뉘었다. 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환담을 한 후 오전 10시1분께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관계기사 7면) 문 대통령은 짙은 회색 양복에 흰색과 녹색, 파란색이 사선으로 교차된 넥타이를 맸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 일어나 대통령을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으로 입장한 문 대통령을 민주당 의원들은 열렬히 박수를 치며 악수를 청했다. 문 대통령은 단상 앞쪽에 자리 잡은 대안정치연대 소속 장정숙, 김종회 의원에게도 악수를 건넸다. 야당 의원들 역시 모두 기립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을 지으며 박수를 치지 않았다. 다만 작년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현수막은 꺼내들지 않았다. 연설은 10시2분에 시작해 총 33분 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문 대통령은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라는 대목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을 주시하면서 강조했다. 한국당 의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21일 제202회 임시회를 열어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 동안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심의와 행정 사무감사 계획을 마련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조창호 부의장과 김선태 의원은 오수동 오염 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 반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및 설립 촉구 등에 대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 박종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내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시정추진에 명확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영천시의회는 오는 28일과 29일 2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영천시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하수도 사용 등 25건을 논의한 후 30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이만재 기자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문복위, 수성구1,사진)은 22일 제2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광석 길’, ‘송해공원’ 등의 성공적 사례와 같이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구의 역사, 설화, 인물을 주제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21세기의 문화콘텐츠는 탄탄한 스토리 콘텐츠 하나가 확대되어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게임, 캐릭터 산업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며 “네이버 웹툰의 경우도 영화 ‘신과 함께’, 드라마 ‘녹두전’, ‘쌉니다 천리마마트’ 등으로 확대돼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구의 역사와 인물의 이야기 역시 다각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온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 등의 대구 역사는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주제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난한 엄마와 두 남매의 슬픈 사연이 담긴 ‘고모령’, ‘왕건과 충신들의 공산전투’, 대봉동의 ‘영선못 설화’ 등 지역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도 풍부하다고 강 의원은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인물들과 연예인 역시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공수처' 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제도로 한국당은 집권 여당일 때부터 줄곧 반대했다." 공수처법은 '정치괴물법'으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은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대구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검찰의 칼을 막기 위해서이고,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그는 또 “여당쪽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를 모두 수사해 처벌받도록 했다”며 공수처의 효용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놔뒀다간 아무 일도 못 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 입맛에 맞고 손아귀에 쥘 수 있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조국(57)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 교수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핵심 의혹 대부분을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차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했고, 다음날인 17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끝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정…
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증가한 반면,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은 늘었지만 세정지원이 빈약해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2015년 2088억원에서 지난해 426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지난해 1680만원으로 이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세정지원 건수도 2016년 5만7570건에서 지난해 4만3123건으로 줄었다. 특히 엄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율이 높고 비정기 조사로 인한 추징액이 정기조사보다 4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구국세청은 오히려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세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기영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결손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대구국세청이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결손처리했다"며 "국세환급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과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이 2018년 결손처리한 세금은 4930억원에 달한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결손처리 요인 90% 이상은 무재산이었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 면탈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소멸시효 종료는 2014년 3억원에 비해 53배 증가한 159억원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조세불복 환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4년 당시 환급액은 732억원으로 351억원이 증가해 1083억원이 환급됐다. 환급 건수는 2014년 2만4000건에서 2018년 79% 증가한 4만3000건을 기록했다. 심재철 의원은 "매년 5000억원의 세금이 결손처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결손처분을 줄이는 대책과 국세환급을 줄이기 위한 과세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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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23일 2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