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5G 집단소송 참여자가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이통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고품질·초고속 5G서비스 구현이 되지 않는 책임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전 과기부 장관, 임기:17.07~19.09)의 무리한 세계최초 5G 상용화 추진과 이용자에게 불리한 5G 요금제 인가에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고주파대역을 사용하는 5G 서비스는 LTE망 보다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밝히며, “과기부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세계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위해 이용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불완전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2018년 4월 11일, 과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G망의 특성에 대해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라고 알리고 있다.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오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민생조례안과 함께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 및 ‘2021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더 급한 곳은 없는지,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 달라”고 전하면서,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등 당면사항을 빠짐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엄용대 기자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사진, 교육위원회, 남구1)이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방부와의 논의가 진행 중인 미군 47보급소(중구 수창동) 이전 및 캠프워커 서편 활주로 도시계획도로 부지반환 절차와 동편 활주로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박우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주민들의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날로 커져 가고 있다”며, “미군부대 주변 주민들의 피폐해진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3차 순환대로 완전 개통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부지매입과 대체부지 확보비용을 포함해 316억 원이 집행되었음에도 미군기지 내 도로부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최근의 47보급소 이전 논의와 함께 서편 활주로 도시계획도로 반환도 협의되고 있어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우근 의원은 “이번에 미군 측과의 47보급소 이전과 서편 활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 했다. 2030년에는 500㎡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전면 의무화 된다고 한다. 제로 에너지 건물은 단열·기밀(공기유출차단)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며, 실제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등급과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다. 달서구에서는 현재 신축중인 선사문화 체험관이 그 대상이 돼 달서구 제로 에너지 1호 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박종길 의원은 “선사문화 체험관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제1호의 의미가 큰 만큼 선사문화 체험관을 에너지 자립과 연계해서 건축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큰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사문화 체험관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서 건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기
경북 구미시을 김영식 국회의원(사진, 국민의힘, 과방위)은 20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포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언론사와 플랫폼기업간 대가 산정에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의 유통은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급상승했다.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 배분의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 호주의 경우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하며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21일 대구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회와 경북대학교 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에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MOU는 지방자치 30년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 학문의 중심인 경북대학교와 대구시의회가 지역과 시민을 위한 ‘좋은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 졌다. 이날 대구시의회에서는 장상수 의장이, 경북대학교에서는 총장을 대신해 김시오 대외협력부총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함께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향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후 실무적인 협력은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와 경북대 사회과학대학이 맡기로 했다. 장상수의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대구시의회와 경북대가 세미나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정책 개발과 입법 발굴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행복의 실현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양 기관이 함께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경도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배경은 현행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으나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에 대해서도 14년여 동안 학대가 행해졌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됐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장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20일 시민 생활 안전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7(현충로역)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시민 생활 안전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각 기관·부서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방범, 환경, 교통 등 공공 목적의 CCTV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설치됐다. 이를 통해 관제를 효율화하고 대응력을 높여 각종 범죄와 재난예방 등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생활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발걸음을 옮겨, 북구 매천동에 소재한 농수산
황병직(영주·무소속) 경북도의원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부동산 투기의혹 셀프조사를 제안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인 황 의원은 19일 "전국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 문화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본인이 제일 먼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의원은 자진 조사를 위해 2006년 영주시의원으로 활동한 시점부터 이달 현재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16년 동안의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통장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조사기관인 영주경찰서와 경북도 감사관실에 모두 제출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최근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전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공적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땅 투기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직자 불법투기의혹 조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고 서울시의회 및 충남도의회 등에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공직사회 투기근절 대책에 스스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의 경우 경북개발공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원규 위원장)가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6일, 19일 이틀에 걸쳐 금호강 하중도, 달성습지 등 수변공간 개발 현장과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잇달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지난 16일에는 금호강 하중도와 달성습지 등 수변공간 개발현장을 방문하여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 및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하중도와 달성습지가 대구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자 전국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19일에는 도시철도 안심 및 월배 차량기지를 각각 방문해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건설교통위원들은 “설비 노후화와 주변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한 월배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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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22일 19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