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최소 2배 이상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탓이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1일자로 해지되고 기존 요금제로 돌아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특례요금제를 마련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가운데 기본요금을 전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급속충전기를 구축한 사업자는 완속충전기(7㎾h)와 급속충전기(50㎾h)의 기본요금인 월 1만6660원과 11만9000원을 각각 면제받아 왔다. 소비자의 경우 시간·계절별로 ㎾h당 52.5~244.1원씩 내던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됐다. 당시 산업부는 연간 1만5000㎞를 운행한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40만원에서 13만5000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전의 협의를 통해 다른 할인 혜택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산업부가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지위 포기 여부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분야가 농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이 받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대비하고 있느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지위 포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여러 차례 검토해 왔는데 (지위 포기 여부를) 미리 밝히기는 어렵고 대경장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결정될지는 (대경장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미국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만영 기자
22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를 놓고 정부가 농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시작부터 진통에 휩싸였다.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농업인단체들과 만났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농업인단체연합·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제시한 시한(2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상황이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탓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에만 두 차례 농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이견이 크다. 김 차관은 이 자리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입장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한국 정부의 나랏빚이 9년 뒤인 2028년에 150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총수입의 증가세 둔화와 복지분야 의무지출 확대 등에 따른 총지출의 증가가 맞물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19~2028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734조8000억원에서 2028년 1490조6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38.0%에서 56.7%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증가 전망치보다 빠른 속도다. 지난 8월29일 기획재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0년 39.8%를 유지하다가 2023년 46.4%에 달할 것으로 봤다. 내년까지는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 선은 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내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40.5%로 예상되며 2023에는 48.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2023년 국가채무를 1061조3000억 원으로 분석했지만, 예정처는 이보다 13조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돼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다"며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이 재발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소, 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가 도축장에 출하할 때 가축을 채혈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전염병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판정받은 비율)을 검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제역 백신의 항체 양성률이 전년 대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방역 조치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항체 양성률은 소의 경우 97.9%로 전년(97.4%)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돼지의 항체 양성률은 76.4%로 전년(80.7%)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소 사육 농가 3300여호, 돼지 사육 농가 6300여호에 대해 이뤄진다.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물린다. 1회 위반 시엔 500만원, 2회 위반 시엔 750만원, 3회 위반 시엔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번에 40두 이상을 출하하는 돼지 사육 농가에선 처음부터 16두를 검사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확인 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과태료를 물린다. 기준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모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전 며느리 명의로 빌라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조사에 따라 만약 위장 이혼이고 채권을 갚지 않기 위해 이혼한 며느리 명의로 구입한 것이 밝혀지면 캠코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캠코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전화를 포함해 100여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다"며 "하지만 조권씨를 비롯해 모친인 박정숙씨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는데 100여차례가 넘는 채무독촉에도 변제 능력이 없다며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해놓고 2014년 11월 이 모친께서는 주거 용도로 2억7000만원 상당의 주거를 전 며느리 명의로 구입했다"며 "이건 본인이 직접 매입을 하면 캠코로부터 채권추심이 걸릴 수 있으니 이혼한 둘째 며느리 이름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사장은 "박씨 이름으로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처 간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답변 마감시한(23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1일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론을 내리려면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90일 이내 개도국 지위 관련 진전사항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은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WB) 기준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교역(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이와 관련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까지 이어지는 방미 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을 만나 WTO 개도국 지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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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23일 2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