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세계화재단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뽄종 새마을시범마을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토지가 없어도 생강을 재배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강재배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루에서 생강을 재배하는 기술을 활용해 토지가 없는 주민도 쉽게 참여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퇴비와 쌀겨를 담은 자루에서 7개월 동안 생강을 재배해 일부는 모종으로 다시 사용하고 일부는 판매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지난 4월 생강 모종을 제공하고 이후 8개월간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 생강은 시장에서 1kg에 2만 루피아(약 1600원) 정도로 수익이 높은 편으로, 특히 약용식물로 인기가 높아 판매에 용이하다. 생강재배로 생긴 수익을 보고 일부 주민들은 재단의 지원과 별개로 개인 돈을 투자해 생강재배를 추가하고, 어떤 주민은 재단 전문가에게 기술을 문의해 토지재배를 시작하기도 했다. 뽄종 마을은 2020년 12월 5년간의 새마을시범마을사업이 종료된 마을로, 주민이 주체가 돼 재단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생강재배를 제시했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으로 나름의 성과를…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40%)까지 지급 확대했으며,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한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만 8520여 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고자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이하)으로 유지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대구지역이 2012년 이후 9년째 학교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역의 초4~고2 재학생 16만8503명 중 92%인 15만4966명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응답 결과 대구지역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 0.9%보다 현저히 낮은 0.4%로 조사됐다. 2019년 0.5%보다 소폭 감소했다. 대구지역의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중·고가 각각 0.7%, 0.3%, 0.1%로, 전국 평균(초 1.8 %·중 0.5%·고 0.2%)과 비교하면 학교급별 모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당초 지난해 3~4월에 실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돼 9~10월 실시했다. 표본조사는 시기적으로 겹쳐 취소가 되는 등 실태조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이 감소할 것으로도 우려가 됐으나 92% 참여로 전국평균 82.6%보다 훨씬 참여율이 우수한 것으로 볼 때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응답결과 피해 유형별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ㆍ성주ㆍ칠곡)은 21일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ㆍ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돼 있으나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
한국가스공사는 LNG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도 평균 공급가격을 비공개해 발전소의 선택이 제한된다 라는 A사의 보도에 대해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공급비)을 매월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제한 없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간 발전사의 개별요금제 또는 직수입 선택은 민간 발전사는 2022년 1월 이후 신규 또는 계약 종료 발전소에 대해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또는 직수입 중 가격 및 공급조건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다며 현재 스팟 가격 급등은 2022년 이후 시행 예정인 개별요금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또 민간 발전사는 가격 수준을 포함한 국제 LNG 시장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요금제 협의를 하거나 경쟁 입찰을 통해 해당 발전소에 맞는 계약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형광 기자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9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을 만나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취소와 수성사격장의 완전폐쇄를 위한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중재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이날 “포항 장기면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육군, 해군, 방산업체 등의 연중 계속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산불 등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 왔다"며 "하지만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까지 끊임없이 속출하는 상황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번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충민원은 포항수성사격장 완전폐쇄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취소를 바라는 포항 장기면민과 인근 구룡포읍·동해면 주민 등 2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사격훈련으로 인한 각종 소음과 진동에 따른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고통, 포항수성사격장 폐쇄를 위한 반대위의 그 동안 추진활동 등을 담고 있다. 반대위는 그 동안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 탄원서 제출, 포항시·포항시의회,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지속적 면담을 통한 고통·피해 호소, 1인 시위, 드라이브스루 등을 통한 수차례 항의집회로 아파치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0년도 대구에서 1233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74명, 재산피해 64억 5천만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소방이 발표한 ‘2020년 화재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90건(6.8%) 감소, 인명피해(사망 11, 부상 63) 31명(29.5%) 감소, 재산피해 역시 769백만원(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은 7분 이내 도착률 85.2%를 달성하는 등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 화재진압 활동으로 79명을 위험에서 직접 구조하고 251명을 유도 대피시켰으며, 205건의 화재는 주변으로의 연소 확산을 저지해 초기에 피해 없이 화재를 진화했다. 지난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감소한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최고 수위 우선 대응 원칙’에 따른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경우가 많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따른 화재 초기인지 및 대응 능력이 강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발화 원인별로는 부주의 582건(47.2%), 전기적 요인 330건(26.8%), 기계적 요인 146건(11.8%), 방화 43건(3.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거의 절반
대구고용노동청장는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작년 임금체불액 누계는 1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으며, 체불인원은 2만 3680명으로 전년 대비 18.3%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구, 대구서부, 포항, 영주, 안동은 감소, 구미는 증가했고 업종별로 제조업,건설업, 음식숙박도소매업종이 전체 78.7% 차지했다. 제조업(52.7%),건설업(14.3%), 음식숙박도소매업(11.7%),규모별로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2.7% 차지, 5인 미만(32.6%),5∼30인 미만(40.1%)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 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체불 예방 사전지도를 하고,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 근무(평일 21시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추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고,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총 20명을 기소했으나 유가족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한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또 ▲故(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
경주시가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강동면 국당리 소재 폐공장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방치한 것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불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3억 6600만원을 투입해 양남면 효동리와 외동읍 개곡리에서 적발된 불법투기 폐기물 1만 3000톤 등을 처리해 온 바 있다. 이 밖에도 시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전담 감시원을 두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빈 공장과 나대지 등에 대한 정기 점검과 건물 임대시 주의사항 안내 현수막과 불법투기 예방 홍보전단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이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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