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만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학생들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코로나 우울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수능이 머지않았다. 무기력증부터 불안, 우울감, 고립감까지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학업에 전념해야 할 시기의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아직도 수업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감소세로 접어든 것 같다가도 또다시 연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줘야 할 학교 입장에서는 등교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살필 방법이 없다.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자칫 사춘기나 단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치부되기 쉽다. ‘어린 나이에 무슨 고민이 있나’ 같은 편견으로 그냥 넘길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님에도 그렇다. 평소에 적절한 관리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상태는 조용히, 그리고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약 38명가량이 스스로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다소 조용한 명절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설날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명절에 꼽히는 명절인 만큼, 명절 음식 준비와 다 같이 모이는 문화가 아예 사라지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때문에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감염이 또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물론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에 신경쓰느라 또다른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표적인 명절 안전사고 중 하나는 화재다. 대량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기도 하고, 명절 음식 중 대다수가 기름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발생 위험성이 높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74건 중 40% 가까운 29건(39%)이 주택에서 일어나 야외 12건(16.2%)에서의 화재보다 2배 이상 많다. 주목할 것은 화재 원인이다. 부주의가 38건(51.3%), 전기적 요인이 21건(2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화재 가운데 음식물 조리 도중 일어난 경우가 13건에 달했다.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나는 화재가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오후 1시, 오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일’ 중에는 쓰레기 문제가 있다. 비대면 문화 확산과 하루에도 수없이 쓰고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마스크와 맞물려 추석까지 다가오고 있다. 비대면 문화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놨다.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으니 그만큼 택배와 배달이 크게 늘어났다.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배달 한 번, 택배 한 번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의 양은 심각한 문제다. 택배는 냉동 식품 등을 위한 아이스팩, 완충제, 포장재 등이 요구되는 서비스다. 배달음식 역시 수많은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비닐이 포함된 채로 배달된다. 이렇게 올해 상반기 생활폐기물의 일평균 발생량은 5349톤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비 9.4%가 증가한 수치다. 종이류는 687t에서 889t으로 2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플라스틱과 비닐도 각각 15.5%, 11.1% 증가했다. 음식물로 오염된 플라스틱이나 비닐, 감염 위험이 있는 폐마스크는 처리하기도 곤란해 더욱 문제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폐마스크와 비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따위가 무분별하게 들어가 있는 ‘분리수거’ 봉지는 말 그대로 처치곤란이다. 배달문화가 급속도로…
코로나19로 회식 문화도, 단체 활동도 바뀐 올해. 부정적인 영향도 컸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감기 등의 감염 질병, 과한 음주 문화,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안전사고 등이 감소했다는 점이 돋보이는 것만 봐도 그랬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같은 효과들은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신천지발 집단감염으로 대구가 혼란에 빠졌을 때만 해도 음주와 회식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며 크게 줄어드는 모양새였지만, 이후로는 되려 늘었다는 소식이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이나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58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5.6%p나 늘었다. 정부가 8월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행한 8월에는 잠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만188건으로 지난해보다 6%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337건으로 오히려 33건 늘었다. 게다가 지난 9일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을 일시 완화해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에 한해 추석선물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김영란법’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일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액은 10만 원이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한액 한도가 2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일조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완화 조치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를 위해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또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가 그리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10만 원을 뛰어넘
전국적으로 민주노총 소속 전세버스 기사들이 일부 보수단체들의 집회 운행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극우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 또다시 집회 개최를 예고하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지부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서울집회 운행 전면거부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일부 극우단체들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의 광화문 집회 개최를 언급하며 “더 분노스러운 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거나 참가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운행 거부 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지역과 경남지역 전세버스 사업주들도 같은 이유로 도심 불법집회 운행 등을 집단 거부하기로 했으며, 대전 등의 타지역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퍼지고 있는 상태다. 일부 극우단체의 불법집회는 전국민에게서 공분을 샀다.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안정세라고 부르기 힘든 연일 세자릿수 일일 신규 확진자 수에 피해를 받고 있다. 낙관적인 상황과 안정화에 따른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을 시기, 8.15 광화문 집회와 특정 교회의 불법 집회, 미협조 등은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수포로 만드는 데에 중심적인 원인이 됐다.
‘N번방’ 사건이 법을 바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화된 양형기준과 더불어 가중 및 감경 사유도 새롭게 정비하면서, n번방과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n번방 사건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거대한 디지털 성범죄였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착취물이 유포되며 다수의 가해자들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다. 이 사태의 중심 가해자 중 하나인 조주빈(박사)는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위해 법의 구멍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매일같이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것부터,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 피해자에게서 처벌의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 감형을 받으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중 및 감경 기준이 변화했다.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 결정에 있어서 ‘특별가중인자’는 중요하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직적인 범죄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다면 가중 처벌되도록 했다. 이번 n번방 사태와 같이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면 이 역시 형량이 가중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데이트 폭력 등
‘일하는 국회’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 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싸움판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급하고 중요하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폭락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고용 취약계층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관련 지원이 시급한 실정인데 싸움판에 늦어질까 우려되는 추경 심사를 보고 있자니 답답한 심정일 것이다. 논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통신비 논란이다. 만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2만원을 일괄 지원한다는 통신비 논란은 야당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지도 않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크게 반대하며 시작됐다. 논란을 빚고 있는 통신비는 약 9300억원으로 이번 추경안의 12%에 달한다. 정부는 4인 가구당 8만원의 통신비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 소득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심지어 일부 여당까지 나타나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비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은 지금 당장 급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 보상,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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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4일 21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