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을 찬양하고,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례가 없고, “세금폭탄” 이란 기사를 보면 공포심을 주는것인지, 아니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세금도 “지피지기” 라는 말과 상통된다는 것이다. 여기 준비하지 않은 회사의 최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지난 1981년 설립된 이 회사는 1995년 50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미국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사세를 키웠다. 그러나 2013년 8월 창업주 타계 후 1200여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유족들이 회사를 포기, 2014년 매각됐다. 창업주 사망 전 3만3000원대였던 이 회사 주가는 내리 8년째 떨어져 지난해 3월 6340원을 찍고 현재 1만원대 거래중이다. 농우바이오 소액주주들은 ‘회사 가치 반에 반 토막, 장기 경영목표 달성 실패’를 주장하며 ‘기업 더 죽기 전에 매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전준비는 기업체의 존속,성장 과도 달려 있지만 실업등 사회적 문제와도 긴밀한 것이다. 가업승계를 받지 않아도 가족은 상속세 폭탄은 피해가기 어려우
“시민이 원하면 3선 도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속내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공짜라고 욕심내어 헛물을 들이키면 배탈이 나는 법.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지만 시민이 소명을 부여하면 피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 급이라고 사료된다. 권 시장이 잘 한다고 하며 3선을 원하는 시민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악담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3선 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생색내기에만 이골이 나 있고 말잔치만 하는 실속없는 시장이며 이권부탁을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안면몰수하는 몰인정한 인간이라서 주위에 사람이 어디있는냐”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3선을 하고 싶으면 대구시민에게 물어 볼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고 일갈 한 소크라테스에게 먼저 물어보기 바란다. 또한 귀신같은 책략으로 천문을 연구하고 기묘한 계산으로 지리를 통달하였도다. 싸워서 이긴 공이 이미 높았으니 만족함을 그치기 바라노라”고 을지문덕이 우문 술한테 보낸 시도 권시장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남자는 모름지기 약속을 목숨 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사나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권시장
대기업의 갑질논란과 가업승계는 다른 부분과는 달리 국민의 초 관심거리가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은 당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조현아의 “땅콩리턴” 사건과 함께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가업승계” 로 이어지고 지금도 재판과정에 있다. 조 전회장은 자신의 사후 남매의 난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후계자를 정하고 자신의 지분을 미리 상속 하는 등 경영권 승계작업을 마무리하려 노력했었지만 수천억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던 와중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2세 승계를 코앞에 두고 있고 가업승계가 장수기업으로 가는 첫관문으로 꼽히는 “후계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은 후계 승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유중의 하나인 가족간의 불화도 후계승계의 뇌관이 되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 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며, 창업가의 기업정신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세금 중에서 가장 세율이 높은 것은 단연 상속세다. 최고 세율이 50%에 달한다. 세율이
현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은 지난 2014년 제6대 지방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돼 군의원으로 활동하다 2015년 5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소나무 분재를 절도한 혐의로 입건돼 그해 7월 제2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직의 건’으로 별도의 논의 없이 의결 처리됐다. 당시 군민과 출향인들은 자긍심 마저 뭉개버린 파렴치한 짓이라며 그를 성토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울진 남구 군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다시 군의원으로 뽑아줬다. 또 소나무 분재 절도사건 때 좀처럼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울진군의회가 이 의원을 지난해 7월 제8대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장의 선거구인 울진 다선거구(근남・매화・기성・평해・후포・온정)의 군민들도 이 의장이 소나무 절도사건 등 떳떳하지 못한 의정활동 사실을 알면서도 표를 몰아주어 당선시켰다. 그 결과 이 의장은 군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2017년부터 육상골재채취업자로 부터 15차례에 걸쳐 1억 2천여 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있다. 최근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진군의회 이 의장에 대해 금품수수와 뇌물혐의로 의장집무실과 개인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하고 이
전문가들이 앞 다퉈 가며 우려하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면서 영세 상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마지노선 마저 여기저기에서 마구 뚫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5단계다. 다시 말해 정부나 자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아 ‘2단계’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절적 요소( 밀폐ㆍ밀접ㆍ밀집)를 고려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변하자 정부가 방역 강화조치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천문학적 재정 투입으로 경기활성화 불씨를 간신히 살려놨는데 거리두기 강화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고민인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심각한 해외 상황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선제적으로 2단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를 장기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0시…
상주시 공성면 산란계 농장에서 29일 가금류에 치명적인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와 해당 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는 2014년 경주 이후 6년 만에 만에 방역망이 뚫리면서 자칫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면 축산 관련 산업과 유통이 침체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힘든 국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높이고 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농장에 사육중인 닭 18만 7천여 마리와 이 농장주 소유의 사발면 농장 메추리 12만 미리를 살 처분했고, 발생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류 37만 2563마리도 살처분했다. 상주시는 이에 앞서 발생농장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 안에 있는 13곳의 가금류 99만 1천 마리에 대해서 30일간 이동 제한과 정밀예찰에 들어갔다.또한 3일 0시부터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은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보일 만큼 치명적인 가축질병이고 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에 대한 소문은 진실일까.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소리 소문없이 정치권에 떠돌기 시작한 ‘강원도 원주 별장 사건’ 작금에 이르지까지 세간(世間)의 이슈가 되는데는 정치권 내부의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학의에게 제기된 소문의 전말(顚末)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임 6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의 부인이 윤중천과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A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내연관계로 고소된 A씨는 자신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성접대 동영상 CD 7장이 나왔고 그 속에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자 내사에 착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로 처분한 근거는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불분명하고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 중 피해자 2명을 조사했는데 한 명은 의견을 번복하고 또 한명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학의 사건은 201
우리사회에 ‘선진국’이라는 말은 이제 익숙해졌다. 1인당 국민소득(GNP)이 2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한다. 선진국은 사전적 용어로 ‘다른나라의 경제개발이나 문화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만큼 경제·문화 등이 앞선 나라’란 뜻이다. 그럼, 과연 우리사회가 스스로 인정할 만한 선진국 위치에 와있는가 하면 실제는‘ 과도기적 상태로, 오랫동안 정체돼 있다는데 고민이 크다. 특히 경제적 비약 앞에 정신적, 문화적, 교육적인 측면은 성년이 되지 못한 철부지의 이미지를 안고 있다. 영남 지역사회만 놓고서도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 코로나19로 지난 3월 이후 국내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록 주식시장은 상승세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나 은행 대출 연체율도 양호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이다. 또 미국이나 유럽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봉쇄에 들어가면서 경
지난 2월 확진자가 한자리 수를 넘지 않던 국면에서 신천지라는 종교집단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한기총 등 한국 개신교계는 신천지의 집단 감염 사태를 명분으로 신천지를 맹렬히 공격했다 “사이비집단”, “사탄”, “마귀”, “정신병자 집단” 등 상당히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섞어가면서 개신교와 신천지의 선을 그으려 노력했다. 신천지는 집단 감염의 원흉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고 교주 이만희씨를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들은 수사 대상에 올라 교주인 이만희씨가 구속됐다. 또 개신교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사태 때, 죄를 짓고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일 주일예배의 설교거리로 삼았다. 개신교계열 언론들은 연일 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사태에 대해 성명과 기사를 냈다. 그랬던 개신교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광복절 집회에 의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며 개신교가 최대 피해자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방역당국이 교회의 집단모임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권하자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었다. 우파
아파트 창가에 기대어 서서 항상 그 자리에 빛을 내며 반짝이는 별을 바라본다. 하늘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은 모두 태양이다. 저 별은 우리 지구에 가까운 거리의 태양이이기도 하지만 태양은 대지의 광활함을 채우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이며 기운이다. 지구와 만나 아침과 저녁의 하루를 지내게 하고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하는 1년의 일상을 가져다 준다. 하루와 한 해의 필연적 자연함의 만남과 조건들로 인류는 농경을 고도화해 인구팽창과 밀집을 이루고 동물과의 접촉, 광범위한 국제적 교류로서 그 시대가 가진 한계상황이 넘어서는 순간 팬데믹(pandemic)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팬데믹(pandemic)이란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팬데믹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감염병 세계적유행’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란 바이러스 질환이 팬데믹으로 WHO에 의해 선언됐다. 역사의 경험에서 팬데믹의 사례 중 특히 원래 인도 갠지스강의 유역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는 영국을 통한 무역교류로 전 세계에 전파됐으나 최초로 인류의 과학기술로 감염병을 제압한 사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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