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실은 선배한테 200만원을 빌렸는데 급하게 갚아야 돼... 지금 휴대폰이 고장 나서 전화가 안 되네... 내가 계좌번호 보낼테니 송금 좀 해줘! 저녁에 꼭 갚을게~’ 서울에 살고 있는 딸에게서 다급한 카톡을 받은 엄마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평소 돈 달란 말도 잘 안하던 애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을까. 휴대폰이 고장 났다니 전화로 다그칠 수도 없고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무슨 일이 생길까봐 덜컥 송금부터 해주고 만다. 몇 시간 뒤,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고객님께서 돈을 송금하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계좌로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진 엄마는 전화가 고장이 났던 말던 그제야 딸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를 받은 딸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신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오늘 엄마한테 카톡 보낸 적이 없어!’ 자식을 둔 부모님들 사이에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사기수법이다. 이른바 ‘메신저 피싱’. 유명 포털사이트 아이디에 동기화 되어 있는 휴대폰 내 연락처를 이용해 접근하는 방식이며 보통은 자녀의 프로필사진과 이름을 제3의 계정에 베껴 넣은 뒤 부모님,…
‘로맨스 스캠’. 다소 생소한 단어일 지도 모른다. 이것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신종 범죄이다. 미국에서도 지난 5년 간 피해자가 4배나 증가해 FBI가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SNS의 파급력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치고 있다.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틱한 사랑을 빙자한 사기이다. 사기꾼은, 페이스북·인스타 그램 등의 SNS 계정을 생성하고, 프로필에 잘 생긴 이성(주로 외국인)의 사진을 올린 뒤 의사·군 간부·기업CEO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처음에는 SNS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한다. 주로 인터넷 번역기를 거친 어눌한 한국어 메시지를 보내온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호기심이 커지면,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어플로 매체를 바꿔 좀 더 은밀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 서로의 지나온 세월부터 앞으로의 미래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몇 달에 걸쳐 친밀감과 애정을 쌓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래, 사기라면 이렇게 공을 들이며 나와 대화를 하겠어?’라며 점점 경계를 풀기 시작한다. 그 후에는 사기꾼으로부터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이를 한국으로 반입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수수료를 입금해 주면 유산…
최근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대면, 초고속 진행이라는 특성 탓에 피해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가 없을 지경이다. 그 중에도, 호기심과 용이한 접근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까지 그 희생양으로 삼는 악성 범죄가 있다. 바로 ‘몸캠 피싱’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스카이프 등 사용자 가 많은 채팅매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며 유인하고 직접 음란영상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자위 영상 등을 요구하며 이를 녹화하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니 이 어플을 설치해보라’며 악성코드(apk파일)를 전송해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설치하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및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되는데, 이를 이용해 SNS 및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식이다. 피해연령대는 초등학생부터 6~70대까지 다양하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수법에 당할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피해사례가 상당한 실정이다. 내용이 내용인 만큼 부끄러워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수 천 만원을 송금해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한다. 몸캠피싱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불볕 같은 더위가 한풀 꺾이고, 거리를 오가는 이들의 옷소매도 한섶 길어졌다. 산책 중 만나는 학생들의 마음에도 가을이 온 모양이다. 두 번째 학기를 맞아 한껏 달뜬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덩달아 함박웃음을 짓게 된다. 그러나 시끌벅적한 학교 이면에 새로이 걸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바로 ‘사이버 폭력’이다. 최근 SNS 및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폭력의 양상이 심화되어, 괴롭힘은 그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었고, 각종 신종은어가 등장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카따(카카오톡 왕따), 떼카(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것), 카톡방폭(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학생만 남기고 단체로 나가버리는 것), 카톡감옥(피해 학생이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하여 괴롭히는 것) 등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부터 와이파이 셔틀(스마트 폰의 ‘테더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며 데이터 갈취), 게임아이템 셔틀(게임에 필요한 유료 아이템을 빼앗는 행위), 문화상품권 핀번호 갈취 등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폭력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발달의 부작용으로 학교폭력은 사이버공간으로 은…
바야흐로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코 앞 이라 시민들의 얼굴에도 슬며시 미소가 번지는 듯하다. 이렇듯 즐거운 계절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세트, 상품권, 승차권 등을 저렴하게 양도하겠다며 접근해오는 인터넷 사기범들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접수된 사기사건 유형을 보면, 네이버 카페 · 직거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표, 연휴기간 해외여행 패키지, 항공권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두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거나 택배업체를 가장한 택배 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시민들을 속여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유형이 있다. 소비자들은 ‘서두르지 않으면 명절 할인상품, 승차권 등 한정된 할인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 인터넷 사기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 인터넷 거래 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 혹은 사기 피해사례 공유 사이트 ‘더치트’ 등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전화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적이 있는지 검색해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본 뒤 진행해야 한다…
누구나 건강하게 일생을 보내길 소망한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위험은 모두에게 존재하는 터 예기치 않게 큰 병과 맞닥뜨렸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강화 정책이 병원 문턱이 확 낮아졌다는 것을 실감한다.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된 지 30주년 되는 해다. 이토록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진료 혜택을 누리게 되었음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건강수준 역시 빠르게 높아졌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는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1차적 혜택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을 넘어,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과거에는 병원비 때문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원신세를 지고 약을 처방 받아 올 때면 아픈 것이 죄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플 때가 가장 서럽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걱정하는 가족들에게“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다 아픈 거라고, 내 병은 내가 안다”고 고집부리며 밀려오는 고통을 주워 삼켰다. 이제는 상급병…
지난 7월 18일 AP통신은, 9·11테러가 발생한 지 무려 18년만에 1천644번째 희생자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망한 2천753명의 희생자 중 가장 최근에 밝혀진 것으로 나머지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동안 테러발생에 대한 대비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치중해 오다가 2001년 발생한 9·11테러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던 미국의 중심부가 희생양이 된 것을 보며 테러는 과거와 달리 특정국가, 특정민족, 특정종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국가와 개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교훈을 안겨준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가상공간의 확대 등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특히, 국가발전에 따른 국민의 기대치와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만족감 인식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이 단독 또는 조직을 형성하여 계획적인 테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그들에게 정치적 목적이 없는 개인적 사회불만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와 공포는 클 수 밖에 없다.…
지난 8월23일 1년 넘게 끌어오던 김천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간의 분쟁이 종결되었다. 시청 정문의 농성천막이 자진 철거되고 출근시간 집회가 사라졌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역하면 2년 만기로 직원 채용 시 무기전환(정규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센터 직원의 경우도 채용당시부터 2년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센터에서 2년을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은 김천시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중노위 2019부해343 사건) 왜일까? ‘갱신기대권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판정 이후에도 노사간에는 평행선이 계속되었다. 김천시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즉시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양측은 최근에야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노동조합은 즉각적인 원직복직 요구를 고수하지 않기로 했고,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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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23일 2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