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왔다. 올 여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년과 다르게 휴가철을 보내는 모습이 뚜렷하다.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워 국내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숙박하며 자연을 즐기는 캠핑이 인기를 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낮은 민박, 펜션, 야영장 등 비대면 휴양시설로 휴가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바비큐장이나 캠프파이어를 할 경우 화재발생 우려가 높아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텐트 안에서 난로 등의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삼발이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면 안 된다. 화로에 불을 필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숯이나 번개탄, 경유, 휘발유 등 가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위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두어야 한다. 초기 화재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몇 대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캠핑 시 소화기를 챙겨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아울러 화재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전기, 가스 등 화기취급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비롯해 119신고 및 전파,
2019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 ~ 2018년) 물놀이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에 이른다. 장소별 하천 87명(52.7%), 기타 31명(18.9%), 계곡 24명(14.5%), 해수욕장 21명(12.7%), 유원지 2명(1.2%) 순으로 발생했으며, 원인별 수영미숙 51명(30.9%), 안전부주의 36명(21.8%), 음주수영 28명(17%), 급류 22명(13.3%), 튜브전복 16명(9.7%), 기타 12명(7.3%)의 순으로 발생했다. 2009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관리로 2008년 발생한 155명의 사망자에서 연평균 4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놀이 안전시설의 설치 등 관리가 이루어 졌지만 꾸준히 사망자가 나오는 원인은 무엇일까?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물놀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수영미숙, 안전부주의, 음주수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나는 수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오면서 올해 여름철은 더위가 평년보다 심할 것이라는 기상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지친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여름을 맞아 강·계곡 등 인근 야외 물놀이 명소를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여름철,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볕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놀이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여 전신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한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근육이 경직되면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둘째,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튜브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최악의 상황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쉽게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수영실력을 자만하여 안전장비 착용을 생략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물놀이 금지구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치 사회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 인류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혜택을 가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감시와 통제,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에 따른 사회적 격차, 보이스피싱, 스미싱, 각종 해킹, 개인정보 관리미흡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사회적 수많은 역기능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더욱더 고도화되어 가는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인권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정보 프라이버시권이란 프라이버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유통을 자기결정권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란 온라인 공간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기본권이며, 정보 접근권이란 정보의 자유 또는 알권리에 기초가 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정보문화 향유권이란 지식과 정보,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자유뿐만 아니라, 접근과 이용을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생활에 법보다 우선이 되는 윤리의 개념도 재인
더워지는 날씨, 뜨거운 햇볕, 습한 피부의 느낌.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올 여름은 역대급 더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 물놀이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상주소방서에서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더 안전하고 재미있는 물놀이를 즐기기 위한 몇 가지 수칙을 알아보자. 먼저, 물놀이 용품은 안전기준이 맡은 물품들을 구입해야 한다. 최근 판매되는 값싼 물놀이 용품(스노클, 오리발, 수경 등)은 안전기준 인증이 제대로 이룬 것이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검증이 되지 않은 용품을 사용하면 물놀이 중, 외부의 충격 등으로 인해 신체에 큰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기준이 인증된 물품이 필요하다. 또 물놀이 전 준비운동은 필수이다. 차가운 물에 사전 준비운동 없이 들어가면, 몸의 체온이 상승돼 심박수도 증가해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물놀이 전, 심박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시는 등 갑작스러운 상황을 피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물놀이장 주변 AE
“젊었을 때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래도 보람 있구나, 우리가 이 만큼 살게 되니까 복지혜택 받는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의 말씀이다. 과거 노후 준비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평생을 자식과 부모 봉양으로 일만 하며 ‘나’를 위해 살지 못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은 이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 어떤 통계 수치보다도 기초연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해마다 국민연금 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도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 조사를 하여, 그 분들의 생각과 수급 이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82.4%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으며, 61.2%는 수급액에 만족하였고,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나라가 노인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이하 수급자…
2020년 5월 현재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발생 15.9%, 사망사고는 17.8%로 각각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교통량이 4~5월인 행락철 및 농번기를 맞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하면, 사고 유형별-차대사람(33.3%), 연령별-65세 이상 노인(53.3%), 도로종류별-지방도(56.7%)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안전운전불이행‘이 교통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는 반드시 안전운전과 안전보행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발표에 따르면 경북은 최하위권에 속해 경북도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교통문화와 관련한 지표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조사 항목은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3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다시 ▲음주운전 빈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앞·뒤좌석 안전띠 착용률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 ▲속도위반 빈도 ▲보행자 무단횡단 빈도 ▲지자체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 등 세부지표로 나뉘며 측정한 점수별로 A~E 5단계로 등급을 매
"법 앞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학을 배우기에 앞서 듣는 격언이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법이 규정한다. 권리와 의무는 물론 그로부터 파생하는 인적·물적 관계가 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개된다. 그러나 누구나 모든 법을 잘 알지는 못한다. 실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법이나 민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겠지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의 생소한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생기거나, 자동차의 소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등 비교적 소액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일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 불편을 이유로 이의 없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법 앞에 침묵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지방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자력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없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선정대리인』제도를 규정함에 따라(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우리 구는 신설된 규정에 따른 선정대리인 제도의 실행을 위해 2020년 5월 대구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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