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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도시에서 성장도시로

김연태의 서기중용(庶幾中庸)

 

통계청 발표한 인구자료 중 영양과 청송이 주목해야 될 내용이 2가지 있었다. 첫 번째는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결혼 적령기인 젊은 세대는 아이는 적게 낳아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염려를 갖게 한다.
두 번째는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도 주목할 일이지만,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 통계청 조사결과 2020년 출생자 수는 역대 최저치인 27만2400명으로 사망자 수인 30만5100명을 넘지 못해 두 인구 추세선이 교차하는 일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생겼다.
이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실업률 증가와 경기침체가 저출산을 크게 부채질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나아질 거란 희망과 달리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의 인구현황은 어떠한지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보았다. 
이 자료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조사한 것으로 각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값이 0.5미만인 지역을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을 가리킨다. 즉, 가임 여성인구가 고령자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양군과 청송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8년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지방소멸위험지수 그래프를 영양과 청송은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험이 높은 도시다. 
경북도내에 729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인구가 1만6600여명에 불과한 영양군은 이미 46개교 중 32개가 없어졌다. 
영양군은 지난 2월25일 영양읍 팔수로에 신축한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를 개관했다. 개관식에서 오도창 군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영양에 일하러 오는 인구유입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송군도 인가가 2만 4907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자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단체와 함께 ‘청송군 인구증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청송군 인구증대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활기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역 기관·단체 임직원들 중 주소가 청송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캠페인이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인구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려면 정주여건개선과 인구유입정책이 시급하다는 했다.
기자는 인구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려면 20~39세의 가임여성인구를 유입해야 하고, 축소도시에서 성장도시로 진입하려면 생산연령인구를 유입해야 하는데, 일자리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대응이 필요한 이 긴박한 상황에 현재의 영양군과 청송군의 인구정책이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두 곳 모두 절체절명이라는 위기의식으로 이제라도 인구정책이 당면 최대 현안임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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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소방 자체 개발 ‘문개방’ 훈련장비 제작 완료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대원의 문개방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한 훈련장비 제작을 완료하여 일선 소방서에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소방대원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은 잠긴 문을 보다 신속하게 개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현관 방화문에는 주키와 보조키 등 3개 이상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종류도 다양해 현장 출동대원들이 개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골든타임 확보와도 직결된다. 대구소방은 신속하게 방화문을 개방하기 위해 지난해 훈련 장비를 개발해 6개 소방서에 배부했고, 올해는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머지 2개 소방서에 보급했다. 문 개방 훈련 장비는 방화문 개방뿐 아니라 동력절단기 등 장비를 활용한 셔터 파괴와 절단, 장애물 대응, 비상탈출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또한 파손 부위만 교체하면 반복 훈련이 가능해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골든타임 사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대원들이 직접 개발한 훈련 장비를 통해 문 개방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더 빨리 구조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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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