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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선 국가계획 확정…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급물살

국토부 공청회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 반영
이철우 지사, 특유의 협상 능력 관계부처와 합의 이끌어 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공항 연계철도인 대구경북선이 반영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기존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와 지역 거점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등 철도망 계획의 기본방향이 제시됐으며, 향후 10년간(2021~2030)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확충계획이 담긴 국가 법정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필수 교통인프라인 대구경북선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연계철도망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난달 25일 도가 주최한 통합신공항 성공적 건설 전략 구상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신공항 활성화의 최대 관건은 연결철도 등 접근교통망이며 이를 위해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도는 당초 통합신공항 이전확정 후 공항연계 철도건설을 일반철도사업(국비100%)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반철도 반영불가 방침과 함께 경북도에 광역철도 추진을 제안했다.
일반철도의 계획은 노선 전체의 수요·입지 여건 등을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이용수요가 충족되는 수도권이나, 각종 개발계획이 확정된 구역을 다수 통과하는 노선 등을 제외하고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부터 지차체에서 원하는 계획의 반영은 힘든 현실이고, 자칫하면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마저 상존한다.
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철도는 건설비의 30%와 운영손실비의 100%를 경유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선계획과 역사신설, 부대시설 계획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시단계 전과정에 걸쳐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역시 지자체 의견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등 통합신공항 연계철도의 광역철도 추진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중심의 경제활성화 구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항주변지역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을 통한 통합신공항 영향권 확대를 고려할 때 인적·물적 자원의 신속한 수송이 가능한 복선전철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선전철로 결정되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제대로 된 철도를 건설해야 된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대승적 결단과 국토부 장차관을 잇달아 만나는 등 특유의 집념과 협상능력이 작용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통합신공항과 주변도시간 접근성 향상 등 교통망 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철도는 미래경제와 산업을 연결하는 대동맥으로 부각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대구경북선 광역복선전철 확정은 통합신공항 활성화의 핏줄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과 북구미나들목~군위분기점간 고속도로 건설도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포함될 지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철도분야 대구경북선 확정이라는 큰 성과와 더불어 고속도로망까지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신공항 연계교통망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연계산업 육성에 집중해 2028년 성공적 개항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신공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큰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한 첫 단추이자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필수요소인 대구경북선이 조기에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것을 발판삼아 SOC는 물론 연관산업까지 완벽하게 갖추겠다. 앞으로 2028년 개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510만 대구경북민을 재도약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엄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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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