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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년 제1회 추경안 본격 심사 돌입

세입·세출예산안 11조 2063억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조 2,063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6,548억원보다 5,515억원(5.2%)이 증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 6,34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4,057억원보다 2,289억원(5.2%)이 증액됐다.
심사 첫 날,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별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예리한 문제 제기와 함께 날선 질타들을 쏟아냈다.
박승직 의원(경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파출소 조직 축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인사권 배분 문제 및 실질적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남용대 의원(울진)은 토지보상 관련 사업 추진 시 적절한 토지보상액 산정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경북의 청년정책에 대해 독서문화 확산사업 관련 타부서 업무와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지방소멸시대 청년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관련 사업의 연속성을 우려하며, 영세사업 종사자에게 세탁비 형식으로 개개인에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고 사업 추진방향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홍정근 의원(경산)은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 관련, 사업 혜택을 도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헌 의원(포항)은 도시청년 살아보기 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현 의원(구미)은 경북인포럼 추진 관련 지금까지 포럼개최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및 대안제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생활 안정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남은 기간 더욱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엄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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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자체 개발 ‘문개방’ 훈련장비 제작 완료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대원의 문개방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한 훈련장비 제작을 완료하여 일선 소방서에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소방대원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은 잠긴 문을 보다 신속하게 개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현관 방화문에는 주키와 보조키 등 3개 이상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종류도 다양해 현장 출동대원들이 개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골든타임 확보와도 직결된다. 대구소방은 신속하게 방화문을 개방하기 위해 지난해 훈련 장비를 개발해 6개 소방서에 배부했고, 올해는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머지 2개 소방서에 보급했다. 문 개방 훈련 장비는 방화문 개방뿐 아니라 동력절단기 등 장비를 활용한 셔터 파괴와 절단, 장애물 대응, 비상탈출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또한 파손 부위만 교체하면 반복 훈련이 가능해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골든타임 사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대원들이 직접 개발한 훈련 장비를 통해 문 개방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더 빨리 구조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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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