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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교육부 상대 소송 9월 첫 재판

교육부, 행정절차상 하자 이유로 학교법인 이사직 박탈
최 전 총장, 교육부 처분 반발해 지난해 12월 소송 제기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지난해 말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9월 16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된다. 
교육부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최 전 총장의 동양대 학교법인 이사직을 박탈하자 이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교육부 조사에서 허위학력이 판명돼 총장직 면직 처분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자신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12월8일 교육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과거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설립자인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교육부에 취임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행법상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전체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사회 임원은 관할청인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해야만 한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9월 사표를 내고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당시 이에 대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교육부로부터 총장직 면직 처분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교육부 조사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MBA 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가 허위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측은 지난해 1월 최 전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 전 총장은 이보다 앞선 2019년 9월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표창장 허위 논란이 불거지자 "표창장을 준 적도, 주라고 허락해준 적도 없다"고 발언해 진실 공방의 당사자가 됐다.  김동국 기자 kdg7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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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윤 회계사,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187호 가입
김민윤 회계사는 26일오후, 대구시청 별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김누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187호 회원에 가입했다. 대구가 고향인 김민윤 회계사는 덕원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후 현재 신한회계법인(서울 소재)에서 회계사로 활동(2021년 ~ )하고 있다. 김민윤 회계사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인연은 매우 특별하다. 김민윤 회계사는 안경회계법인(대구 소재)에 재직(2015~2018년)하면서 2015년부터 첫 인연을 맺게 됐다. 안경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대구모금회의 이웃사랑 성금 배분사업 회계평가에 자신들이 가진 회계분야 전문재능을 기부하는 프로보노(probono)활동을 펼쳐 왔다. ‘김 회계사도 회계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이웃사랑 성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평가하며 대구모금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김민윤 회계사는 “평소 회계사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다”며,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향 대구분들에게 저의 나눔이 적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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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