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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축산분뇨 무단배출 돈사 허가취소 소송 1심 승소

대구지법 “보호할 공익피해 더 커…허가 취소처분 적법” 판결
“축산 농가 불법행위에 경종”…환경보호, 생활개선 개선 도움

돼지 사육 농장측이 제기한 가축 분뇨 무단 배출 소송에서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상주시에 손을 들어줬다.
상주시는 공성면 무곡리의 돼지 사육 농장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제기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이다.
이 농장은 2020년 2월 20일 가축 분뇨 저장조의 폭기 시설 고장으로 인해 적정하게 처리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인근 저수지 등지로 유출했다. 
또 같은해 6월 14일 시설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돼 있던 가축 분뇨가 빗물에 넘쳐 저수지로 유출되면서 물고기가 전량 폐사하는 사고에 이어 9월 8일 3번째로 가축 분뇨가 무단 배출돼 청문을 통해 10월 22일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은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  hao55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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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제11일진호 사고수습 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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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