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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설업체 공사 특혜’ 전 포항시의원, 간부 공무원 2심도 징역형

동창에게 청탁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 특혜 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전 포항시의원과 간부 공무원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65)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B(64)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B씨 지시로 특정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C(51)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알선한 대가로 공사 관련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씨가 '피고인 B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와 B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 C씨는 공법·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요구·지시가 있었더라도 마땅히 이를 거부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업체에 이익을 줬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포항시 전 건설국장 B씨는 지난 2015년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6000만원 규모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급직 공무원 C씨에게 압력을 넣고 계약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두 차례 포항시의원을 지낸 A씨는 건축자재 및 실내장식, 경량철골을 종목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했고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나쁘지만, 개인적으로 경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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